최근 경북지방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민간인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과 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캡처
1. 정부의 재난 지원금:
- 주택 피해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세대당 최대 1,600만 원의 복구비용이 지급됩니다. 반파된 경우에는 800만 원, 세입자에게는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비 지원: 생계가 어려워진 이재민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48만 8,8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이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이재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특별 지원:
- 재해위로금 지급: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인명피해 시 최대 500만 원, 주택 피해 시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시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안정대부: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재해복구비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긴급 주거 지원도 제공됩니다.
3. 보험을 통한 보상:
화재보험 가입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 지역 주들의 보험 가입률이 낮아 실제 보험금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성금 및 기부금:
기업 및 단체의 기부: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은 행정안전부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은 피해 상황, 사망자의 신분,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부, 보험사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주택지원과 생계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주택 피해 지원:
- 임시 주거 지원: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임시 조립식 주택이 제공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 주택 복구 자금 융자: 주택 복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최대 8,84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지원됩니다
- 주거 지원금: 주택 소유 이재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주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시 약 3,8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생계비 지원:
- 긴급 재난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상환 기간도 연장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이재민들에게는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50%가 경감되며, 국민연금 납부는 1년간 유예됩니다.
3. 지역별 지원 사례:
- 경상북도: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주민 약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에게는 조립식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 산불 피해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 지역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신청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피해 정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별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거주민 약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 810억 원을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 임시 주거 지원: 이재민들에게는 조립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
- 재해위로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는 인명 피해 시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시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이 전소된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긴급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산불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지원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4. 신청 방법
- 피해 신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피해 사진 등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문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꼭 챙기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