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대법관을 배당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본격 돌입 1. 검찰, 이재명 대표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란?👉 상고심(대법원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배당 전)에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2.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 제출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대응: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함.대법원은 검찰과 피고 측(이재명 대표)의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는 즉시, .. 2025. 4. 11. 이전 1 다음
